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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스1 |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9부 능선을 넘었다. 현재 대학 등록금 납부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법안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된 해당 법안에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유 의원의 법안은 고등교육법에 신용카드 납부를 명시하고 가맹점 수수료 등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대학 등록금의 납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대학이 납부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신용카드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병합심사돼 대안에 반영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시험 등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으로 제정된 사람이 시험문제를 유출했을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원안은 유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교문위 논의 과정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에 더해 법사위에서는 통상 시험문제 등 유출시 적용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영, 처벌수준을 이에 맞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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