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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앞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산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인식해 가칭'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11개소에 불과한 현충시설은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1170개소가 증가한 198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 절반이 넘는 1009개소의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어 각종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령이나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규정돼 있던 현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법률로 격상시켰고,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시켰다.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순국선열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이 제대로 보존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의 첫 걸음"이라며 "이번 제정안의 입법화를 통해 앞으로 전국의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국민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학용 의원 외 같은 당의 강길부·경대수·김성원·김승희·김종석·윤종필·이종명의원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학용 의원 외 같은 당의 강길부·경대수·김성원·김승희·김종석·윤종필·이종명의원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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