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차은택 사업 감액…일부 문체부 해명에 '기사회생'

[the300][런치리포트 예산워치(2) 감액심사 점검-교문위]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11.2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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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78억원 삭감되는 등 최순실·차은택이 개입한 사업 상당수가 내년도 대규모 삭감된 채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의심사업 중에는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대비 증액되기도 했다.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1278억원이 책정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은 교문위에서 의결된 878억원 감액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편법적인 증액을 통해 예산을 전용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교문위에서 삭감안을 제출한 사업이다.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글로벌 허브화 등의 세부 사업이 포함됐다.

예결특위에서 문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2년간 입주계약을 맺었고,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입주한 정책고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예산삭감이 이뤄지면 소규모 기업들에 피해가 간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순실·차은택 관련 사업으로 의심받는 사업 중에는 삭감을 피한 사례도 있었다. 올림픽공원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예결위는 지난해 464억원에서 약 100억원이 증액된 정부안인 565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다.

체조경기장과 올림픽문화센터 리모델링을 골자로 한 이 사업은 최순실·차은택 등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편성된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구상단계서부터 편성·집행까지 전 과정이 불투명하고 정책효과도 알 수 없는 사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때문에 교문위(조승래 의원 320억 삭감)와 예결위(김태년 의원 35억원)에서 삭감 의견이 있었지만 이미 사업이 추진된 계속사업을 중단할 경우 손실이 더 커진다는 이유로 교문위 의견대로 예결위는 정부 원안을 수용했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육성사업 예산 179억원은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교문위가 전액삭감 의견을 냈지만, 문체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결국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의혹이 있었던 사업은 체육진흥지원금 지원사업인 반면 본 사업의 주체는 다르다"며 "올림픽에서 국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예산인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해 받아들여졌다.

교육부 예산 중에는 올해 150억원을 증액한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 743억원이 정부안대로 예결위를 넘었다. 이대 자료 미제출 등 정보 불투명으로 상임위에서 150억원 감액 의견이 나왔지만 예결위는 원안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한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특별회계를 적용한 예산안은 여야의 의견차로 보류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부 보육료 지원 등 사업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른바 '칸막이안'(지방교육청 부담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반영했다며 전액 삭감의견을 내고 있다.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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