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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역사교과서 폐기해야"…자체 분석팀 구성(종합)

[the300]민주당, 현안질의 요구…국민의당, 장관 국회출석 금지·교육부 폐지 검토

도종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6.1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예고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은 일제히 '폐기해야 할 교과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승만·박정희정권의 치적을 과대포장한 편향된 교과서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박정희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교과서' 이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역사와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시킨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현대사 집필진 7명 중 현대사 전공자는 없었고, 4명이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나 '교과서포럼'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은 2명 역시 교학사 교과서 찬성자거나 '5·16 군사혁명'을 주장한 사람들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집필진"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무장독립운동 축소 △4·3 항쟁에 대한 왜곡된 서술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수립'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 회담' 및 혁명공약, 경제정책 미화 △박정희 정권독재 정당화 △재벌 미화 △일제의 위안부 학살 은폐·축소 △정부 노동운동 탄압 사실관계 왜곡 △노태우정권을 민주정부 반열로 승격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서술해 건국이라는 표현만 안썼을 뿐,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규정(고등학교 한국사 250p, 중학교 역사2 129p)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지를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나 검토 TF(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문제점을 추가로 밝혀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국정교과서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교문위 소속 유은혜 의원은 "이준식 장관으로 하여금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선 목표"라며 "역사교과서 관련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교문위를 소집해 줄 것을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저지특위는 당내 교문위원 중심으로 분야별 담당을 두는 방식으로 분석작업에 돌입한다. 제주을 출신의 오영훈 의원은 제주 4·3 항쟁을, 대변인인 박경미 의원은 위안부 피해 부분을 전담한다. 또 교문위원은 아니지만 역사학자면서 19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강창희 의원이나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전 원내대표 등도 특위 위원으로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도 당내 국정 역사교과서 정밀검토 TF를 구성하고 교육부가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태세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만약 일방적 역사관만 서술한 국정교과서가 강행될 경우 교육부장관의 국회출석을 금지하고 해임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부폐지 등 가능한 모든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정밀검토 TF를 구성해, 보다 더 정확히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거듭 국정 역사교과서 취소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교육부 당정협의를 갖고, 이날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추진 여부와 관련해 "그대로 밀고가겠다"고 말했다고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3개 진보 시·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역사 부교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도 3월 적용 여부와 관련 "현재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며 "폐기는 고려한 적이 없고, 질 좋은 교과서가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26일 이 부총리는 김용승 교육문화수석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후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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