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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6 서울 태양광 엑스포를 찾은 시민들이 네모이엔지의 수상 태양광 부유체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산업진흥원, 월간 솔라 투데이가 공동주관한 '2016 서울 태양광 엑스포'는 3일까지 계속된다. 2016.9.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하나인 태양광 에너지발전 사업 예산이 20억원 삭감됐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태양광 풍력발전을 하는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사업 예산을 20억원 삭감키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공사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신성장 사업으로 새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면서 내년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결소위에서는 "경제성이나 수익성 등 사업 효과에 대한 제대로된 결과보고가 없다"면서 "신재생 명분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이는 예산낭비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삭감을 결정했다.
아울러 예결소위는 '최순실표 예산'으로 불리는 케이밀 관련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을 삭감했다. 예결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5억5000만원의 아프리카 3개국(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농업기술지원사업 예산을 5억원으로 삭감키로 하면서 아프리카 3개국 농업기술지원 사업 예산을 포함한 국제농업협력(ODA) 193억원의 예산안이 172억5000원 가량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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