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찍나" 대테러훈련 조명음향 등 중복·전시 예산 깎는다
[the300][런치리포트-예산워치2 감액심사 점검-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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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6 국가대테러종합훈련에서 자폭테러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016.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의 내년 예산 16억원 중 5억원 이상 깎일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지속된 편향성·투명성 우려에 당초 편성된 120억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전액 보류상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대테러대응센터 인건비 중복 계산, 전시홍보성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며 16억100만원 중 36%인 5억3500만원을 깎은 데 이어 추가 삭감도 검토중이다.
5억3500만원 삭감은 정무위원회가 예비심사한 내용과 같다. 삭감규모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연계하는 대테러 상황실 고도화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나 중복투자 우려에 따라 4억6400만원 감액이다. 직급보조비 5700만원은 인건비에 중복편성됐다며 삭감하기로 했다.
대테러종합훈련 예산은 2억3800만원 중 4000만원을 뺐다. 국회에 제출된 종합훈련예산 가운데 무대 설치 4000만원, 조명·음향과 특수효과에 7000만원 등이 있다. 예결특위는 "마치 이벤트 행사나 영화 촬영과 같이, 보여주는 측면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예결특위는 이처럼 상임위의 삭감 의견을 수용하는 한편 대규모 및 도심 복합 테러 대응연구 수행비 5000만원 추가삭감을 논의중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서 "출연연구기관 중 테러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이 없어 직접 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밖에 대테러센터 해외출장여비도 삭감 여부를 논의했으나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 당한 경우 외교부 부서원만 여비가 있고 우리 대테러센터 직원을 위한 여비도 필요하다"는 설명을 받아들여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대테러센터는 19대 국회 말인 지난 2월 사상 최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연설로 화제를 모은 테러방지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본예산 편성은 올해(2017년도 예산)가 처음이다.
국가보훈처 소관 나라사랑계승발전 사업 예산 120억원도 예결특위에서 삭감 요구가 쏟아진 끝에 확정을 미루고 있다. 정무위가 예결특위로 넘긴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중 보훈처 관련예산에만 아무런 증감의견을 달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하기 힘들만큼 진통이 컸단 뜻이다.
이 사업의 핵심인 나라사랑교육은 강사와 강의내용 미공개 논란, 이념 편향성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박승춘 보훈처장은 특수한 안보상황속 애국심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민호응도 좋다며 해마다 예산증액을 밀어붙였다. 대선이 예정된 내년에 올해보다 40억 늘어난 120억원을 편성한데다 나라사랑교육에만 100억원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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