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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해외자원개발 업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6.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됐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엄청난 부실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도 축소됐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 중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1500억원)에 대해 상임위 감액안(100억원)을 수용하면서, 추가감액 여부는 보류하기로 했다. 전액 혹은 50% 삭감을 요구하는 의원들과 "해외자원 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산업부측이 맞섰다.
해당 예산의 경우 당초 산자위에서 "도덕적 해이로 폐지됐다가 재개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산업부측이 완강하게 버텨 100억원 삭감에 그쳤었다. 하지만 예산소위에서도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굳이 이같은 특별융자분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대거 삭감 의견이 나왔다.
한국석유공사(253억원) 및 한국광물자원공사(350억원) 출자 예산도 보류된 상태다. 산자위에서도 경영난에 빠진 두 공사의 출자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끝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던 바 있다.
산업부는 예결위에서 두 공사가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최소한의 출자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이에 예결위의 야당 의원들은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출자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공사의 구조조정 및 기능재편 등 자체적인 자구안을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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