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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청년세법, 빛과 그늘

[the300]종합

丁의장 1호법 '청년세법'…22년 만에 목적세 신설될까


“20대 국회 역점사업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했다. 향후에도 청년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 

지난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세법 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청년세법 패키지’를 발의하며 한 일성이다.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국민 복지 및 안전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필요 재원은 기업들로부터 한시적으로 이른바 청년세를 거둬 해결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청년 일자리 해결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한시적 과세라는 점에서 ‘청년세’는 전형적인 ‘목적세’다.

지난 1994년 시행된 농어촌특별세 이후 사실상 법인세 인상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청년세’가 20여년 만의 목적세 신설 및 국회의장 1호 법안이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년세’가 뭐길래= 정 의장은 ‘청년세법’이 시행되면 매년 공공부문에서 2만7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해 충당한다. 정 의장은 청년세 부과로 연평균 2조9000억원 씩 향후 5년간 14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년간 한시 적용이지만 사실상의 법인세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세’로 걷은 세수가 오롯이 청년들을 위해 쓰이게 하기 위한 방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담겼다.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 ‘청년세’로 확보된 재정은 △소방 △경찰 △보건복지 △교육 등의 청년 일자리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에만 활용되게 한다는 계산이다. 

법안 발의 당시 정 의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소는 초당적 합의 사항으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이 ‘청년기본법’ 이었다”며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년세법을 도입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세 20년여년만에 부활?=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7월 도입된 농어촌특별세 이후 ‘청년세’라는 목적세가 20여년 만에 도입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에 쓰이는 재정을 충당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세금을 말한다. 특정 목적을 위한 한시적 과세라는 점에서 ‘청년세’는 전형적인 ‘목적세’다. 현재 교육세, 교통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아동수당세(양육비용 부담 경감)’ 제정안이 ‘청년세법’과 함께 대표적인 목적세 신설법으로 발의돼 있다. 전형적이진 않지만 ‘국가교육재정정책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도 특별회계를 통해 누리과정 등 국가주도 교육정책 운영만을 위해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목적세 성격이 짙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당론으로 발의됐던 ‘사회복지세법’도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있는 등 최근 추진되는 목적세의 흐름은 모두 야당 주도로 특정 계층을 돕기 위한 복지 차원 법안들이다. 
 
특히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복지를 위한 목적세 법안들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 주목된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간 목적세가 신설된 사례가 없고, ‘청년세’ 등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노인세’, ‘청소년세’ 등의 목적세 신설이 시도될 수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부 측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세금을 통해 일반회계로 다루는 게 맞지만 목적세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 때문”이라며 “교육세, 교통세 등 목적세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법인세 인상과 통합심의 되고 있으니 여러 여건이 고려돼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1호 법안도 본회의 직행? 예산부수법안 논쟁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7공화국 건설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세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청년 취업난 해결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정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패키지 법안이다. 정 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했다. 자신이 낸 법안을 자신의 손으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장치를 달아놓은 셈이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에 필수적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을 말한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여부를 명시하면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 하루 전날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수 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기는 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4일까지 20대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한 법안은 72건에 달한다. 지난해 12건의 6배다. 특히 야당이 신청한 법안이 52건(72.2%)에 이른다. 여소야대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는 20대 국회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청년세 패키지법안 외에 여야가 신청한 대표적인 예비 예산부수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이 있다. 민주당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최대 세율 22%를 25%로 올리고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1%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4%로 높이고 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와 45% 세율을 매기는 법안을 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낸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지원 특별회계법안'은 정부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킨 누리과정 예산을 분리해 누리과정 예산만을 위한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누리과정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낸 아동수당세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도 예산부수법안 신청목록에 올라있다. 아동수당세법은 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30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등을 두고 좀처럼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만나 "조금 더 밀도 있게 협의해 다음 주 초까지는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만약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이나 법률, 그간에 확립된 관행 양식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野 기업대상 목적세 잇단 추진··법인세 안올려도 세부담 14%↑


야권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세, 아동수당세 등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모두 처리될 경우 과세표준금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인상과는 별개로 세금부담이 12~14%(법인세액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까지 현실화되면 기업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적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은 기업들에게 이른바 청년세를 거둬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게 골자다. 청년세는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를 징수한다.

앞서 지난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과 이자·배당소득자 등으로부터 아동수당세를 징수해 12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세는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금액 20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한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아도 기업들의 세금부담은 자연스레 늘어난다. 예컨대 과세표준금액이 600억원인 기업의 경우 지금은 약 127억8000만원을 법인세로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청년세 5억9900만원, 아동수당세 12억7800만원 등 총 18억77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들 목적세는 과세표준금액과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까지 처리될 경우 기업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민주당은 25%(과세표준금액 500억원 이상 구간 신설 적용), 국민의당은 24%(과세표준금액 200억원 이상 적용)로 올리는 방안을 각각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인세 인상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청년세법과 아동수당세법도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물론 청년세 등 목적세 신설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금부담까지 커지면 투자위축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주주나 직원, 관계회사 등에게도 부담이 돌아간다”며 “더구나 비정상적인 시국에서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소득이란 동일한 세원에 법인세, 청년세, 아동수당세 등 여러 가지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에서 “아동수당세가 신설되면 출산율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 동일한 세원에 서로 다른 세목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과세구조가 형성돼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고, 특정 용도로만 사용돼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회사에도 어린이집이?…영유아보육법 등 10개 '이주의 법안' 선정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11월3주(11월14일~18일) 국회에 발의된 183개 법안(위원장 대안 제외)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경민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을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5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나 300명 이상의 상시 여성근로자가 있는 직장에 한해 적용되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정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 안은 남녀 구분없이 300명 이상인 경우로, 윤 의원 안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윤 의원 안은 비정규직과 같은 간접고용형태 근로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적용대상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20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경우 10년 이상 변화가 없어 직장내 보육시설 확대 기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와 별도로 신 의원과 윤 의원은 다른 법률로도 '이주의 법안'에 선정됐다. 신 의원은 유료방송권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윤 의원은 12세 이하 감염병 의심자의 부모 유급휴가 보장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토위에선 노인의 무임승차 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법사위에서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의 상법(경영권방어법)이, 정무위에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대부업금융이용자보호법(대출스팸전화금지법)이, 교문위에선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의 대한민국체육원법(제정안, 체육원설립법)이 각각 선정됐다.

또 국방위에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병역법(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법), 안행위에선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본법(제정안, 지역공동체 활성화법), 환노위에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법(청년세 신설법)이 '이달의 법안'에 뽑혔다.

한편 운영위, 기재위, 외통위, 농해수위, 산자위, 정보위, 여가위 등 상임위에선 선정 법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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