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숨통' 재무안정PEF 상시화…해외계열사 공시법은 진통

[the300]24일 정무위,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규정신설 등 법안 처리(상보)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6.11.24/뉴스1


 올해로 종료되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창업·벤처에 투자하는 PEF 규정도 신설한다. 가맹계약 기준이 되는 정보공개서가 가맹점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조항을 담을 경우 이를 거부·취소할 수 있게 해 가맹 관계의 '갑질' 방지제도를 강화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EF 조항)을 비롯,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계열사의 주주·출자 현황과 특수관계인 거래내역까지 공시하게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과 문턱까지 갔으나 세부 조항을 놓고 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견을 보여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해당 기업은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는 셈이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이 PEF가 자금줄 역할을 했다. 개정안은 이 제도의 시한을 없애 앞으로도 재무안정 PEF를 유지하도록 했다.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벤처 전문 PEF 규정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재부품 전문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국회에 별도로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업벤처 전문 PEF 출자자는 투자금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은 투자 단계에서 투자금액 10%를 소득공제 받는데 같은 수준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밖에 '갑질'금지 경제민주화법 격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순직 소방관의 범위를 소방관법에 맞춰 명확히 고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정무위를 통과했다. 

롯데 등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 도입으로 주목받은 공정거래법은 재논의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 오너가 해외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이를 통한 순환출자 관계 외에 특수관계인과 가진 거래내역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크라우드펀딩의 광고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의 또다른 자본시장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안, 인터넷전문은행 비금융주주에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은행법·인터넷은행법안 등은 계속 논의하기로 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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