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롯데법' 도입…재무안정 PEF 상시화

[the300]24일 정무위 소위·전체회의 잇따라, 창업·벤처전문 PEF 세제혜택

7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7.11/뉴스1
여야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계열사의 주주·출자 현황까지 공시하게 하는 법률 개정에 합의했다. 일본 등 해외계열사의 역할이 큰 롯데그룹에 영향을 줘 '롯데법'으로 불리는 내용이다.

여야는 올해 일몰이 도래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창업벤처에 지원할 수 있는 PEF에 관한 특례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 의원)를 열고 해외계열사 공시제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PEF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가 의결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로 넘어간다. 이르면 정기국회 내 최종 통과된다.

공정거래법은 지금까지 총합만 공시해왔던 국내 기업의 해외계열사 거래액을 회사별로 공시하고,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주·출자 현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골자다. 국내 대기업집단 중 그룹 오너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곳은 롯데그룹이 유일하다. 새누리당 김용태, 국민의당 김동철 채이배 의원 등이 낸 법안을 통합했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3년 만기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3년을 연장, 올해까지 이어졌다. 자본시장법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다. 이 PEF가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해당 기업은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는 셈이어서 경영안정에 요긴하다.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도 재무안정 PEF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의 자금줄이 될 전망이다.

창업벤처 전문 PEF 특례 조항을 두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창업기업이나 벤처에는 투자조합 또는 PEF가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PEF는 별도 세제혜택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은 투자 단계에서 투자금액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조합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갖는 창업벤처 전문 PEF 규정을 만들었다. 단 발전 필요성이 있는 벤처분야로 지원 가능기업을 지정, 중소기업 지원이란 목적에 부합하도록 했다.

재무안정 PEF 조항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벤처전문 PEF는 금융위가 정부안으로 각각 제출한 것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밖에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 직접 선정할 경우에 한해 경쟁입찰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가맹관계상 '갑질'을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다.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순직 소방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남춘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기본계획 수립시 취업지원이나 직업능력개발 계획 등을 포함하게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등을 가결했다.

크라우드펀딩의 광고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의 또다른 자본시장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등은 이날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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