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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100년전 매국의 반복"

[the300]"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한일군수지원협정 추진 박드시 막을 것"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23일 정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강행에 대해 "비도덕적 불능정부가 염치도 없이 100년전 매국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GSOMIA 체결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앞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군수지원협정 등 후속조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국민적 반대로 무산됐던 것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쏠린 틈을 타 국방부가 기존의 말까지 뒤집으며 졸속으로 24일만에 처리했다"며 "일본이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오히려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난 위안부합의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안그래도 사드배치로 긴장이 높아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또 한번 기름을 부어 이 지역에 신냉전을 초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안보면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이후 줄곧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은 안된다고 여러차례 지적하고, 국방위 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제대로 검토할 겨를도 없이 속성으로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그동안 야당이 경고했듯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국방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비록 협정이 체결됐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년 기한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연장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이어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까지도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일군수지원협정'은 자위대 한반도 진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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