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수사·국조 통해 명확해질 것"

[the300](종합)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2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공백' 의혹과 관련 "앞으로 수사, 국정조사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청와대 대응이 부적절했다. 직무유기로 고발되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겠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고소나 고발 등 모든 사건에 대해 아마도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다.

김 장관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도 특검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려 노력 중"이라며 "모든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특검에 가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검찰도 곤혹스럽게 된다"고 강한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검찰의 대면조사 추진이) 혐의확정을 위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인지 이미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만으로도 충분한데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소명을 받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직접 수사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않고 있지만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면조사 권고를 해야 한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해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역할이 필요할 경우에도 그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 20일 '(공소사실을) 99%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서면이든 대면이든 조사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검찰이 써서는 안되는 용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소제기 단계에서 그동안 수집됐던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검찰에서 기소한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계속될 것이고 특검과 재판 등이 예정돼 있다. 재판까지 거쳐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공직자로서 법률가로서 30여년간 국민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감히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과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온 것처럼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현역 비례대표 의원 3명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름을 댈 수 있다"고 주장, 수사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범죄혐의가 특정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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