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한일군사정보협정, 군사적 필요성 충족 위한 것"

[the300]朴 대통령 재가 판단 불가 지적에 "상황 어렵다고 정확한 판단 안되는 건 아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위험에 대한 정보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상이) 일본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군사적 관심이 있는 것 뿐 32개 나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똑같은 수준의 협정을 맺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협정)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일방제공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입각해 주고받게 된다"며 "예를 들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의 정보를, 일본은 중간-종반 단계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가 함께 모아져야 미사일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군 병력은 우리나라의 3분의1이지만 예산은 2배 이상 더 많고 정보능력도 더 많다. 고가의 수준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정보는 신속성과 정확성, 신뢰성이 관건인데 한미간 정보교류에 (일본이) 가미되면 그 능력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응에 기여가 클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핵미사일 억제 및 북한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국정혼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추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군사정보를 다루던 요원들이 일본과의 협정 필요성을 느껴 1989년부터 우리나라가 먼저 제의했던 것"이라며 "금년은 특히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어느 때보다 심해 군당국은 정보분야 군사작전을 위해 이를 9월부터 검토에 들어갔고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갑자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오래 검토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협정을) 잘 마무리해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순기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며 사실상 국정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이란 점을 문제 삼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외치와 내치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데 정상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라는 판단이 가능하겠나"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정공백이없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쉼없이 판단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은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 장관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보고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군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자격이 뒷받침돼야만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왜 이 협정을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범위와 폭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층적"이라며 "비록 지금 박 대통령의 처한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확한 판단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방어논리를 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기가 대단하다. 최순실로 인해 나라가 엉망이 되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외교국방은 그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군 독자능력으로 군사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다면 뭐하러 교류협정을 맺겠냐"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보능력이 뛰어난 일본의 정보를 얻지 않으면 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 (협정) 체결 반대는 북한 김정은을 도와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다. 감정만 갖고 바라보는 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향해 비판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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