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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D(연구개발) 세액공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경쟁력 없는 산업을 연명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엔진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차가 안 팔리는데, 그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연구원 인건비 등 경상비를 다 세액공제 받아서 하면 버릇이 돼요. 세액공제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마약을 계속 맞는 것과 똑같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에 관한 조세특례(세금감면)제한법을 논의하던 가운데 이 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R&D 지출 세액공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장기적으로 폐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지원을 한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슷한 사양의 자동차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엔진 연비 조금 높이는게 대단한 신기술이 아닌데 이런것 마저 세액공제를 해 준다"며 "마약은 끊는 순간 죽는 것"이라고 강하게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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