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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법개정을 위한 조세소위가 한창인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기·청년고용 지원 정책 패키지'가 눈길을 끈다. 적잖은 세금 부담이 전제되는 내용이지만 취업난에 빠진 청년과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동시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조세소위(위원장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의 조세특례(세금감면)제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 패키지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박 의원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과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기에 대한 세액공제'는 패키지 성격이다. 박 의원은 "중기에 오래 일하는 근로자와 오래 고용한 기업에 모두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대기업 R&D(연구개발) 감면을 줄여 여기에 넣을수만 있다면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 장기재직 근로자 세액감면은 국회를 통과될 경우 신설되는 법이다. 중기 근속 10~15년까지는 근로자 소득세의 5%를, 15~20년은 7%를, 20년 이상은 10%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현실화된다면 중기에 오래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내년 한 해만 503억원, 내년부터 2021년까지 2710억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취업 이력 없는 청년 장기고용 중기 세액공제 역시 신설법이다. 취업한 적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기에 5년간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근속 2년 미만 한 사람 당 인건비의 5%를, 2~4년은 10%를, 4~5년은 20%를 공제해 준다. 법이 통과되면 내년 1065억원, 내년~2021년 3조원 가량의 중기 인건비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뒤집어 정부지출로 생각하면 두 법으로 인해 2021년까지 3조원 이상의 세금이 더 드는 셈이다. 만성적자 속에서 세감면을 줄이자는 분위기인 만큼 박 의원의 청년·중기 패키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진 않다. 정부와 기재위 전문위원실도 "드는 돈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며 이 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
하지만 기업과 청년을 모두 지원하는 법안이 패키지로 발의된 점은 의미가 크다. 박 의원은 "워낙 대-중기 임금격차가 커 이 법으로만 보완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는 거냐"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는 의미있는 것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들 패키지법안에 대해 이후 열릴 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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