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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6.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조세소위에서 한 차례 맞붙었던 여야가 이번엔 최저한세율 인상을 놓고 각을 세웠다. 상한을 못 올리면 하한이라도 끌어올리겠다는 야당에 여당이 반대논리로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부터 조세소위(위원장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세금감면)제한법안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안이 쟁점이 됐다. 법인세율 인상은 이번 세법개정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여야는 이미 앞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한 차례 맞붙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100억~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7%다. 최저한세율은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제도로 인해 기업의 세금 부담이 이 비율에까지 다다를 경우 더 이상 깎아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 의원이 낸 안은 이를 10%, 14%, 18%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이 낸 안은 10%, 14%, 19%로 최고세율 구간의 최저한세율이 더 높다. 모두 최저한세율을 올려 기업의 법인세 감면 규모를 줄이는 내용이다.
조세소위 위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법인세 감면 금액의 대부분이 과표 5000억원 이상 기업에 집중되는데 이게 4개 기업밖에 안 된다"며 "어딘지 말 안해도 다 알텐데 최저한세율 당연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난색을 표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1000억원 이상 기업에 이언주 의원 안을 적용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정부에 확인한 후 "5000억원이 늘어난다"고 답하자 "5000억원은 큰 느낌이 든다"며 "기획재정부가 실효세율을 정비하는 계획도 있는데 내년 실효세율은 (자동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엄용수 의원은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인데 최저한세율을 19%까지 올리면 법조문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진다"며 "그간 최저한세율은 계속해서 올려왔고 최고세율은 낮춰왔던 흐름까지 감안해서 보면 최저한세를 지금 다시 건드리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소득은 계속 늘었지만 세 부담은 늘지 않았고, 대신 가계소득 증가폭에 비해 가계 세 부담은 큰 폭으로 늘었다"며 "(최저한세율 인상엔) 기업이 성장해 기업만 좋아지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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