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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날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결론을 내리자고 주장했으나, 김영우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결의안을 표결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결의안은 상임위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내는 것으로, 결의안을 표결하기 시작하면 여야가 갈리고 그 안에서 여러가지가 갈려 모든 상임위가 관례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며 "각자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표결로 하는 것은 결의안 취지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결의안은 찬반입장이 대체로 나와있어 소위에 넘긴다고 절충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또한 다음주 22일 국무회의 때 협정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오늘을 넘기면 아무 의미 없는 결의안이 되기 때문에 가부 결론을 내는 게 맞다. 아니면 안건조정위로 넘기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 의원은 "결의안을 표결로 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하지 않는 게 일반화된 관례"라며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있는데 표결로 하면 국방위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합의가 안 될 때 바로 표결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에 회부하도록 돼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 3분의1 결정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이 결의안을 소위에 넘길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라도 표결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야당 간 대책 마련을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 상정 및 법안 처리 연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40여분 만에 정회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의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공방 끝에 이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협정 전까지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한편 이 결의안은 야 3당 의원 162명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국회가 지난 10월27일 일본 정부와의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무시한 채 정부 당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규탄하고, 일체의 협의를 즉단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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