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가 입찰담합 ‘3진 아웃제’ 도입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중재안이 발의돼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3진 아웃제는 건설사가 입찰담합이 적발돼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3년 이내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하지만 담합행위 적발 이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때까지 2년 이상 소요돼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입찰담합으로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전무하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6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제재 적용기간을 현행보다 2배 늘려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임직원 개인이 저지른 입찰담합으로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면책규정도 포함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앞서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제재 기준이 완화된 일종의 중재안이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기간제한 없이 입찰담합으로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강력한 3진 아웃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업계는 이 법안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토부가 국토위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법안을 심의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당시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중복·과잉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제재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되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윤정식 국토위 입법조사관도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사업자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더불어 강화된 기준에 따라 등록말소 시 해당업체 종사자 전체의 실업자 양산과 해외시장 입찰참여 기회상실 등의 부작용도 감안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위는 오는 24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정 의원과 박 의원의 법안을 함께 올려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재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 의원의 법안의 경우 국토부는 물론 야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높아서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유사한 법안은 간사간 합의를 통해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소위로 회부될 수 있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국토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 법안 처리의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