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CNG버스 연료보조금 지급된다

[the300]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11.17 17:04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CNG)버스에 연료보조금(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운송사업자에게 CNG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면허 운전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했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3~5년간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격을 제한하고, 마약사범 등 중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되 세부적인 취득제한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죄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속철도역 등 새로 건설되는 주요 교통시설에서는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이용해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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