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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협의 끝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야 3당 의원 162명은 지난 9일 이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지난 10월27일 일본 정부와의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또 다시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무시한 채 정부 당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규탄하고, 일체의 협의를 즉단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결의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 안건 상정 및 법안 처리 연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40여분 만에 정회한 바 있다. 외통위는 이 결의안의 관련 상임위로서, 이 결의안 관련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윤영석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3당 간사가 협의한 다음 상정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지만, 간사 간 논의 끝에 외통위는 해당 결의안 의견제시의 건을 추가 상정키로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심재권 위원장은 "3당 간사는 이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비춰 안건조정위를 신속히 구성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오늘 1시30분까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의견을 모아 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의 활동시한은 90일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 최대 90일간은 일방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다.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결의안 제동을 비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외통위 야당위원들은 GSOMIA 추진을 위해 협정체결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은 긴급히 안전조정을 신청했다"며 "국민과 국회의 입을 막아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GSOMIA 체결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GSOMIA 일방추진에 동조하고 야당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새누리당은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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