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고 욕먹는 교사 연간 5000명, 법적 대응 손쉬워질까

[the300][이주의 법안-핫액트:교육농단방지법]①최순실, 이대 폭언 맞물려 개정안 논의 기대감↑

해당 기사는 2016-11-1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지난 6월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 학생 A양의 아버지 B씨가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인 C씨에게 다짜고짜 '죽여버린다'며 넘어뜨렸다. C씨는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4명의 학생 중 1명이 왕따를 당하자 교사 C씨는 A학생 등 2명을 불러 '학생부에 불려가거나 경찰에 신고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준 것이 화근이었다. 교사는 학부모의 사과를 받고 마무리하려 했으나 C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사과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요구한 재발방지 교육 등도 거부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학교 내 교사 폭력 등 교권침해 사례가 연간 5000건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후속조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제적 경고한 한 이대 지도교수를 찾아가 "교수같지도 않고, 뭐 이런게 다있냐"며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권침해 행위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접수 사례는 모두 2만5801건이다. 2011년 4801건에서 2012년 7971건으로 1.66배 증가한 뒤 점차 감소세에 있지만 보다 과격해지고 지능화되는 추세라는게 교육계의 평가다. 특히 교사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80건과 63건에서 지난해 107건과 11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보고된 피해사례를 보면 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위험수위에 있다. 지난 4월 D학생은 벌을 서는 학생을 구경했다가 주의를 받자 "싸가지 없네, 네가 먼저 X같게 했잖아"라며 교과서를 던지는 등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과서 모서리에 맞은 교사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D학생은 교사를 향해 2차 폭력을 행사했다.

2013년 5월에는 한 초등학교 4학년생 학부모가 친구끼리의 다툼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교사를 찾아와 "네 부모 목을 따 버린다, XX년아"라고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엔 교사가 꿀밤을 준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와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교사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게 교육계의 설명이다. 소송 제기로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학부형들 사이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하석진 교총 교권담당국장은 "현장에서는 제자와 학부모 법적 책임 묻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어렵다는게 중론"이라며 "교권침해가 점차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교사와 학생 및 학부형과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런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사후교육이 임의규정으로 한정돼 있어 재발방지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향상법) 18조상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관할청은 학부모와 함게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학부모가 반대하면 학생 조차도 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제출한 개정안은 교사를 대신해 교육청이 고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과 관련해 법률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야 하고, 교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의 요청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되면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학부모가 교육·치료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학교 관련 법안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주체가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징계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학생의 일탈행위와 학부모의 교권무시가 줄어들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엇보다 교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국회와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이 법은 염 의원을 포함해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교문위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야당 의원 중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염 의원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을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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