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을 청년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자체장은 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철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자체장은 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철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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