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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저질철강제품, KS인증 승계 막는다

[the300]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이 재석 264인, 찬성 26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부 중국 철강업체들이 KS인증을 받은 업체를 인수해 KS인증을 승계받고, 저질철강을 국내에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전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이전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이 취소되어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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