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하태경, 대통령 '하야' 촉구 "강제 퇴진보다 나은 선택"

[the300]17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보수혁명 필요하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10월10일 대전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열린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책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 "국정마비 장기화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하야'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대통령 하야가 반헌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하야 상황에 대비해 '궐위' 조항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새는 좌우 날개로 날지만 한 쪽 날개가 병이 들어 날지 못하면 나머지 한 쪽 날개도 문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은 오른쪽 날개가 중대한 병을 앓고 있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는 보수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변에서) 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자기 당을 비판하느냐고 묻는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국가와 대통령이 충돌할 때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을 무조건 두둔하고 감싸는 건 가짜 보수다. 새누리당을 대통령의 신하 집단쯤으로 생각하는 봉건 보수도 가짜 보수"라며 "이제 봉건적인 가짜 보수는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회복불능 상태에 다다른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 혼란의 핵심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께 마지막 고언을 드린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임기 중 사임하면서 '국가의 이익은 그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선택을 할 차례"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는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떻게 자발적 퇴진보다 강제 퇴진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느냐"며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는 게 국가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대통령 개인으로 볼 때도 덜 수치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없다면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 역시 편협한 당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국가혼란 상태의 지속을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의 무책임과 탐욕은 국민들을 환멸과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든 대선주자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누구라도 국민에 의해 탄핵당할 것"이라며 "국회가 역사적 위기 앞에서 만큼은 위기 극복의 선봉이었다고 후대 역사책에 기록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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