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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외통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협의 끝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야 3당 의원 162명은 지난 9일 이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지난 10월27일 일본 정부와의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또 다시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무시한 채 정부 당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규탄하고, 일체의 협의를 즉단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결의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 안건 상정 및 법안 처리 연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40여분 만에 정회한 바 있다. 외통위는 이 결의안의 관련 상임위로서, 이 결의안 관련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윤영석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3당 간사가 협의한 다음 상정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지만, 간사 간 논의 끝에 외통위는 해당 결의안 의견제시의 건을 추가 상정키로 했다. 윤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심재권 위원장은 "3당 간사는 이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비춰 안건조정위를 신속히 구성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오늘 1시30분까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의견을 모아 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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