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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교육부 예산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는 4개 세부사업에서 42억7700만원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가장 많은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은 4552억원이 책정된 서울대학교 출연지원금으로 삭감액은 25억원이다. 법인화 이후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체수입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미집행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감액이 이뤄졌다.
당초 545억원이 책정된 국립대병원지원금도 일부 삭감됐다.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 공간개발사업은 미집행 국고 예산이 많고 진료공간에 부대사업이 많이 들어서는 설계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억원이 감액됐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첨단외래센터의 진료공간에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수익사업을 하도록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문위는 서울대병원 종합진료동 건립 예산 중 6억4000만원을, 분당서울대병원 진료시설 개선사업에 1억3000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앞서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사고사가 맞다'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병사' 의견을 굽히지 않아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친일 옹호 저서' 논란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새파랗게 젊은 것들' 발언 등으로 기행을 일삼은 이기동 원장의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징벌적 예산삭감이 이뤄졌다.
한중연에 책정된 292억8700만원 중 연구사업비와 경상비를 각각 11억6900만원과 1억5200만원 등 총 13억2100만원을 삭감했다. 교문위는 두 사업에 대해 기관의 특정사관의 편향성과 신임 원장의 부적절한 언동 등을 고려해 30%와 3%를 각각 감액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정책기획관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이 일으킨 나향욱 전 기획관이 근무한 기관이다. 업무추진비 1100만원 외에도 기관 기본경비 2억8700만원, 정책연구개발사업비 1억4000만원 등 4억3800만원이 깎였다.
특히 기관 기본경비는 역사교과서 전시비용 등 편성되지 않은 항목을 편법 지출하는 등 숨은 예산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책연구개발사업비는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특정연구과제의 경우 수년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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