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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서 폐기됐다. 로열젤리에 대한 개소세는 폐지되고, 유연탄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려 사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위원장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를 열고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안에 대해 논의, 보류(폐기) 결정했다.
현재는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은 개소세가 없지만 회원제 골프장에는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강 의원의 안은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1만2000원을 없애는 내용이다. 골프 대중화와 해외 골프인구 국내 유턴 유도를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발의 당시 박세리 올림픽 골프 국가대표 감독이 국회를 직접 찾는 등 화제가 됐다.
하지만 법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러온 국정긴장에 순식간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 여야가 소위 상정과 동시에 반대에 뜻을 모았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프장 개소세 폐지안은 국민정서에 엄청나게 반하는 안으로 특히 지금 상황으로는 정면으로 민심에 반하는 큰일날 일"이라며 "절대 반대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지금 세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대중제골프장에 줬던 혜택도 다시 살리자는 안을 내야 할 판"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회원제골프장의 개소세를 폐지해 4000억원의 세입감소를 가져오자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함께 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개소세가 내려가면 그린피가 인하되는 효과보다는 업자들만 좋아질 것 같은 상황"이라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세 인하로 가격을 낮춰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형적인 부자감세 항목을 갖고 정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며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로열젤리에 대한 개소세 폐지와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안은 합의됐다.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다는데 여야가 동의해 7%의 개소세를 없애는데 뜻을 같이했다.
유연탄은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24원/kg인 세금이 30원/kg으로 오른다. 오염물질 발생 원료인 유연탄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지금 세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대중제골프장에 줬던 혜택도 다시 살리자는 안을 내야 할 판"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회원제골프장의 개소세를 폐지해 4000억원의 세입감소를 가져오자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함께 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개소세가 내려가면 그린피가 인하되는 효과보다는 업자들만 좋아질 것 같은 상황"이라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세 인하로 가격을 낮춰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형적인 부자감세 항목을 갖고 정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며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로열젤리에 대한 개소세 폐지와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안은 합의됐다.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다는데 여야가 동의해 7%의 개소세를 없애는데 뜻을 같이했다.
유연탄은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24원/kg인 세금이 30원/kg으로 오른다. 오염물질 발생 원료인 유연탄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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