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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가 16일 국회서 열렸다/사진=우경희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후 부과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세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각을 세웠다. 야당은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상속사례를 위해 공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16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상증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안에 대해 "상증세 공제는 국세청에서도 '고액상속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신고세액 공제만 없애도 세금이 48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언급이 조심스럽지만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는 경우 이 공제가 없다면 삼성에서 상증세만 6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승계)과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약 3조원 정도 이익을 얻은걸로 보여지는데 국민정서를 반영해 적어도 적어도 이정도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정부나 삼성에도 좋은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이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제 폐지 주장을 폈다. 박 의원은 "상증세 실효세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상증세를 내는 사람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 중 2.8%밖에 안 된다는 집계가 있다"며 "그 가운데서 이 공제제도가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또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일단 대기업 총수일가에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상속의 경우 공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절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박주현 의원이 언급한 국세청 주장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본적으로는 폐지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상증세를 10억원 범위에서 내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신고해서 10% 정도 감액받는게 도움이 되는 만큼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하는 공제를 유지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엄용수 의원도 "부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되는 만큼 일률적 공제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종구 의원의 의견대로 일정금액 이하는 10%를 적용하고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훨씬 줄이는 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조세소위원장(새누리당)은 "현재 정률제를 정액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정부가 국세청의 제안과 해외 각국 실효세율을 연구해 새로 안을 만들어달라"며 "다시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상증세에 이어 뜨거운 감자 격인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뚜렷한 평행선을 그렸다. 야권에서 인상요구 법안이 대거 제출된 가운데 여당은 법인수익 증대를 통한 세수확대로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투명하게 법인세를 걷어서 예산을 쓰는게 낫지 법인세를 왕창 깎아주고 기업에 특혜를 준 후에 기부금 형태로 걷어서 재단을 만드는 식의 국가운영은 잘못됐다"며 "매년 1%씩 올리자는 법안을 낸 것은 일단 올해 1% 올려본 후 그 다음을 보고 추가로 올릴지 말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는 19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감면부터 걷어내자고 뜻이 모아져 임시투자세액공제부터 없앴다"며 "기업 최저한세율도 올리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까지 세수가 20조원이 넘게 더 들어왔는데 그 중 법인세가 7조1000억원이나 된다"며 "현재로서는 비과세 감면 효과가 4조원 이상 나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하신 3조5000억원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엄용수 의원도 "3~4% 성장만 이뤄지는 시점이라 하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는 시점"이라며 "세율을 인하해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증명할 수 없지만 세율을 인상하는게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좋은 환경에서는 세금 좀 깎아주면 투자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수출은 둘째치고 내수활성화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황이 심각하고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며 그 돈은 법인세 인상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세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며 국민에 희망을 줘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렇다면 단 몇%만 한다 해도 이걸 단계적으로 했을 때 심리적으로 경제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는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쟁점이 됐다. 이종구 의원은 "과세방식이 복잡하고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할거냐 임금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건 장기적인 결정인데, 이걸 단기적 세제로 바꾸고 조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엄용수 의원은 "이 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 유보하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라며 "장기적으로 존치해야 할 성질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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