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the300]"부정청탁 통해 형성했거나 정당한 방법 입증 못하면 몰수해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이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활용되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최태민 ·최순실 일가는 유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빼돌린 국민 혈세와 기업의 돈을 차명 계좌는 물론이고 조세피난처에까지 숨겼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최씨와 형제들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4000억 원대로 언론들은 집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들은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거나 횡령·배임 등의 특정범죄와 관련해 비리재산의 환수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 법안을 개정해 최씨 일가를 단죄하기에는 몇 가지 난점이 존재한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경우에는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또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모두 형사 몰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범죄입증의 책임이 다소 엄격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법체계와 다른 민사 몰수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민사몰수제도는 2003년 UN 부패방지협약이 제54조 제 1항 C호에서 명시한 이후에 많은 논의를 거쳐 현재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가 2012년부터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범행 자체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박탈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태민·최순실의 재산 증식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심이 가지만 증거로 입증하는 것에 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체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번 특별법에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첫째 현행법에서는 마약 뇌물 배임 수재의 경우에만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검찰이 최순실을 직권남용 공법과 사기미수로 기소할 경우 현행법으로 재산 몰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최순실 사건처럼 사적 관계를 통한 국정문란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부정하게 축재된 재산, 제3자로 건네진 재산 등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국정농단을 국헌문란의 경우로 보고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청탁을 통해 공직자 등이 직권을 남용하게 해서 형성한 부를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 전두환 특별법처럼 소급입법이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둘째 프랑스 형법처럼 뇌물 테러 매춘 돈세탁 등 범죄혐의자가 정당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은 오래기간 이루어졌고, 권력을 통해 얻어진 불법적인 재산이라고 검찰이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인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이 정당하게 축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몰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적편취로 형성된 재산으로 조세회피목적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혹은 해외 조세피난처로 빼돌렸을 경우 조세 부과와 외환법 적용에 있어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 

특별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성하면서도 위헌 여부에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전두환 특별법'을 본다면 충분히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 기존의 합헌 결정을 받았던 유사 법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위헌소지를 피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철저히 단죄해 최태민·최순실과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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