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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16.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조9100억원(기금 2.9조 포함) 규모의 문체부 예산 중 이 같은 규모의 문체부 예산 삭감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소속 송기석 교문위 예결소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문체부 최종 삭감규모는 1700억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종안은 1800억원"이라며 "간격이 상당히 좁혀진 만큼 오늘 전체회의 전이나 회의 중간에라도 다시 회의를 열어 두 금액 사이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마지막 새누리당 이종배 간사의 이석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758억5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을 최종안으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문체부는 최순실-차은택 관련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1차 751억원, 2차 892억원 삭감 계획을 전달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문체부 자체 예산 삭감액이 미흡하다며 사업별 추가 삭감 심사를 진행해왔다.
예결소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5시30분까지 교육부와 문체부 등 관련 예산을 심사했다. 특히 최순실씨 관련 예산이 집중된 문체부 예산에 야당의 대규모 삭감 의견이 이어지면서 전체 삭감액을 두고 정부와 새누리당과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송기석 소위원장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감액 총액 기준 2000억원을 주장했다가 1800억원까지 줄였고, 새누리당과 교육부도 1200억원을 고수하다가 1700억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몇차례 파행 위기를 맞다가, 결국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예결소위가 길어지면서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교문위 전체회의도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교문위는 이날 소위에서 문체부 예산이 의결되는 즉시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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