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터뷰]장병완 산자위원장 "에너지정책 대변화 나타날 것"

[the300][런치리포트-경제성 위주 에너지정책 기로]②경제성 위주 발전 탈피하는 법안 직접 발의 "반드시 처리"

해당 기사는 2016-11-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장병완 위원장 인터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모범 상임위'로 통한다. 실물 경제를 다루는 만큼 정쟁 요소가 적어 정책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자위 여야 의원들이 똘똘 뭉쳐 추진하는 법안이 있다. 경제성 위주로 결정되고 있는 발전원별 우선 발전 기준을 국민안전과 환경까지 감안한 종합적인 기준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원전의 안전성 위험, 석탄화력 발전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중심으로 발전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이 법안을 직접 대표발의를 했고, 이채익(새누리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의원 등 3개 교섭단체 간사 의원들이 모두 법안에 동참했다. 여야 할 것이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장병완 위원장은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에너지 정책에 대변화가 올 것”이라며 “국정감사 기간 중 산업부 장관, 한전 사장도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통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도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의무화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의미는.
▶우리나라 발전원을 보면 석탄, 원자력, LNG(액화천연가스) 신재생 순으로 석탄과 원전 비중이 높다. 11월4일자로 파리협정이 정식 발효되면서 신기후체제가 출범했지만 정부는 말로만 대응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이 없다. 개정안은 정부가 움직이도록 모멘텀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안전에 우려가 큰 원자력 발전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심한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인다는 의미도 있다.


-선언적인 조항에 그칠 우려는 없나.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정부가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과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변화가 너무 크다고 우려하는데.
▶파리협정이 발효돼 안 지키면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 변화가 불가피하다. 유가가 낮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전기값을 내려야 한다. 이 기회에 환경과 국민 건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법안 처리 전망은.
▶지난번 소위에서 다음 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주중으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다음주 쯤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을거다. 정부가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대안을 가져오면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화는 어떤 속도로 나타날까.
▶파리협정 때 우리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쪽으로 연차별 목표에 맞춰서 구체적인 안을 짜야할 거다.

 

-언제부터 이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됐나.

▶제가 정부에서 일했고, 당에서도 정책위의장을 많이 했다. 정부의 지난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봤는데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오히려 확대되는 걸로 돼 있었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 전 세계가 다 축소로 가는데 원전, 화력발전 확대가 말이 되느냐. 당시부터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다.


-국회 상임위가 주도해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흔치 않은 사례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에너지 정책에 대변화가 시작될 거다. 내년에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는데 그 전에 에너지소위 논의 등을 거쳐 상임위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와서 보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가 선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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