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동향]방송법 법안소위 상정 협상, 또 다시 결럴

[the300]16~17일 법안소위도 연기될 듯

신상진 국회 미방위원장 2016.10.13/사진=뉴스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간사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법 법안소위 상정에 대한 협상을 전개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대출 의원은 미방위로 접수된 법안 가운데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만 소위에 상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박홍근 김경진 의원은 미방위 접수법안 전체를 소위로 상정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6~17일로 예정된 미방위 법안소위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방위는 법안 처리 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23~24일에도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놓은 바 있다. 여야 간사들은 23~24일 법안소위에 상정할 법안를 결정하기 위해 또 다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최, 109건의 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기려 했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결국 유회(流會)된 바 있다. 여당 측에서는 법안소위의 경우 박홍근 의원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야당 측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온 법안이라 소위 상정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패키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방송마다 제각각인 이사수를 여야 7대6으로 통일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해 방송이 정치권력에 종속되고 공정성이 떨어졌다며 발의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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