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여야 공방 끝에 파행

[the300]與. 법안 처리 후 새 안건 논의 VS 野, 정보보호협정 시급해 '중단 결의안' 먼저 처리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6.11.15 07:47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가 14일 한일 양측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가서명을 하는 것과 관련, 여야가 다른 법안 처리와 협정 중단 결의안 처리 중 어느 것을 우선할 지에 대해 팽팽히 맞서다 끝내 파행으로 정회된 후 재개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법안소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처리하는 자리이지만 야당 의원 159명이 공동발의한 'GSOMIA 체결 합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일괄 상정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후 GSOMIA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선 표결을 거쳐 GSOMIA 관련 결의안을 처리한 후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같이 하고, 양자 결론을 공히 오늘 중으로 다 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려우면 순서를 맞춰야 한다면 결의안을 표결 처리해 종결하겠다 약속하면 법안 처리 먼저 해도 좋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가서명이 끝나면 이제는 국무회의 약식 안건으로 올려서 하루 만에 발효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 굉장히 긴급한 문제"라며 "(결의안이) 법안소위로 또 넘어가고 법안소위에서 시간 끌면 정말 무책임한 상황 맞이할 수 있어서 위원장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맞는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김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GSOMIA 결의안을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함께 상정해 준 것인데 순서대로 법안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협정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안건 자체가 법안소위에서 다룬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그것은 먼저 처리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1분~30초면 되는데 이거(법안 처리) 하고나서 의원님 의견 충분히 들으면 되지, (법안) 통과 안 하고서 새로운 안건을 병합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야당의 주장에 반대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결의안을 표결 처리하자는 것은 위원회 성격상 맞지 않다. 국방위원 전체 의사표시인데 찬반을 나누자? 짧지만 19대 국회에서도 그런 적 없다"며 "위원장이 밝힌대로 의사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위원장인 제가 생각해도 GSOMIA 관련해서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의구심 있다.정부 입장, 태도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왜냐하면 지금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하니, 마니 중차대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GSOMIA가 필요하다고 해도 굉장히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못지운다"고 강조했다.

다만 "큰틀에서 이 건 합의해달라면서 의사진행 순서를 바꿔달라고 하면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다"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국방위 회의는 40여분 만에 정회된 후 재개되지 못했고, 다음 날 다시 열릴 지 불투명한 상태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국회 국방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여야 공방 끝에 파행

[the300]與. 법안 처리 후 새 안건 논의 VS 野, 정보보호협정 시급해 '중단 결의안' 먼저 처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