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보류', 정부 특별회계안 놓고 '갑론을박'

[the300]15일 교문위 전체회의서 의결할 듯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문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딸 대입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의원들은 야당이 정치공세를 위해 불필요한 증인채택을 요구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2016.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특별회계 포함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조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특별회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까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론내지 못하고 보류시켰다. 16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결론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예산 외에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돌봄교실지원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으로 사업을 구분한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41조6399억원(추경 포함) 규모의 보통교부금을 39조84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조8294억원 등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사업 항목을 별도로 책정했다.

그러나 야당 교문위원들은 이들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보통교부금으로 통합해 5조1989억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사업 1조9245억원을 신규 사업에 반영하는 안을 내놨다.

이종배 새누리당 교문위 예결소위 간사는 "내년도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짜서 넘긴 상태여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으면 누리과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며 특별회계 유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아직 법안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특별회계로 구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오늘은 삭감하고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 교육부 차관은 "특별회계 내용이 유연하다"며 "떨구고 가는 것(삭감)은 협의 여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정책협의체에서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살려야 한다며 이종배 의원 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견해가 좁혀들지 않자 결국 소위는 관련 예산을 보류시킨 채 16일 예정된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해놓는 항목에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에 무게를 두고 있고, 야당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하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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