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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이 밀집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사진=미래부 |
#대법원 1부는 최근 대전소재 A 정부출연연구원의 전직 연구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연구과제에 참여한 업체의 법인카드로 외상값을 갚고 유흥주점에 드나든 뒤 허위사업비를 주도록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출연연이 총체적 부실을 지적받는데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낡은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출연연이지만 개혁에 뒤떨어지면서 과학기술 개발 엔진의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5개 출연연에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90명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다. 이자수입예산을 무려 100억원이나 고쳐 적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기관이 있었고 결산이자를 평균보다 적게 편성해 잉여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비리는 복수로 적발됐다. 한 출연연은 요직을 미리 내정하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가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출연연의 헛발질에 공공기관 해제와 독립운영을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은 힘이 빠진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며 "정부가 출연하고 세금으로 연구비용을 지원받으면서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면 납세자들이 이해하겠느냐"고 말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연연이 여전히 영세한 상황이라는 점도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IT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는 "출연연을 모두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버린다면 지금보다 대기업의 외부 프로젝트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연구작업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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