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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2016.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이 격랑의 파도에 휩쓸렸지만 국회는 돌아간다.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비과세 등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첫 회의인 만큼 대부분 쟁점안에 대해 여야 간, 혹은 정부와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이후 소위를 거치며 진전이 기대된다. 국정이 올스톱된 가운데 세법개정 논의가 가까스로 일정에 맞게 시작된 셈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현재 위원장(새누리당) 주재로 이날 오전부터 국회 소회의실에서 2차 위원회를 열고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논의했다. 조세소위는 지난주 첫 회의를 열고 심사방안을 논의했다. 기재위는 지난주 경제재정소위도 열었지만 자료 미비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었다.  

조세소위가 오후까지 신속하게 진행된 가운데 최대 쟁점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및 고소득자 세액감면 제한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박영선, 이언주 의원과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인상 폭은 다르지만 모두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1차관은 "조세부담율 강화를 최고세율을 높여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비과세를 줄이는 것이 긍정적이며 소득세를 물가와 연동시키는 이언주 의원의 안은 과표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세율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소득세수는 크게 증가했는데 법인세수는 유지되고 있어 소득세를 늘리면 안 된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둘 다 올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이 신중론을 폈다. 엄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다면 개인소득세 부담자 중 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0며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인상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2011년에 최고세율을 올렸고 2012년엔 최저한세율을 올렸고 2013년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과표구간을 늘렸다"며 "이렇게 죽 (인상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논란을 좀 줄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비과세 법안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 간 입장이 달랐다. 박광온 의원은 "일용직근로자들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인데 퇴직공제금은 이분들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재원"이라며 "여기에 꼭 세금을 붙여야 하겠느냐"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