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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野, 장관 탄핵안 17일 시사(종합)

[the300]軍 "협정문안 전체 상호 이견 없음 확인하고 가서명"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대화를 나누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국방부는 14일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협정문안에 가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국은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의를 개최했다"며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상호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협정 (공식)서명 이전에 각각의 국내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서명 관련사항은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국방부가 '졸속·속전속결'로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앞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중단없이 가야한다는 입장”이라며 협정 체결의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변인 체결 추진 근거를 묻는 질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날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 수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여론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해 왔다"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관련자들에게 필요성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구체적 설득 노력'을 묻는 질문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 않고 있으니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항상 어떤 일을 해도 결과에 대해서는 감수하는 자세 갖고 일한다"며 장관직을 걸고 협정 체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틈을 타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대해 "올해도 4차, 5차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상황들을 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태세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며 "정보 분야에서는 일본과는 약정을 통해 미국을 경유해 우리가 핵과 미사일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왔는데 적시성 면에서 제한이 있었고, 그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협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일관계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하는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얘기 못드렸다"고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한 부족했음을 시인했다.

이제까지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포함 GSOMIA 체결에 관한 입장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한일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여건이 성숙해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한일 간 여건이 성숙됐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GSOMIA 체결 추진을 밝히며 10여일만에 가서명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야 3당에서는 협상 중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한 장관을 탄핵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협정을 맺는 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과 같이 하지 않는 안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국에 이 협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 정신일 수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며 "역사와 국민 앞에 죄악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일방통행에 분노하고 한국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분출이었는데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느냐"며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같은 국방부의 협정 강행 처리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 탄핵안)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르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장관의 탄핵안을 제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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