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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이래 현직 대통령으론 최초로 검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박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면서 조사 시점이 당초 검찰이 제시한 15∼16일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박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변호인이 선임된 뒤 박 대통령도 조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1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 영수회담도 예정돼 있어 물리적으로 16일까진 검찰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20일을 앞두고 19일쯤 직권남용 공범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5∼16일 박 대통령을 조사해 그 내용을 공소장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최씨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데 박 대통령의 진술이 결정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조성 과정에 관여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씨와의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미뤄질 경우 검찰의 최씨 기소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인데다 헌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박 대통령이 강제구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검찰로선 박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응해주길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방문조사가 유력하다. 장소로는 경호가 용이한 청와대 안가를 비롯해 청와대 경호실의 체육관인 연무관, 경복궁 인근 금융감독원 연수원 등도 거론된다. 위압적인 분위기의 청와대 본관 집무실을 이용하는 방안은 수사 의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어 검찰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박 대통령이 검찰로 출두하는 방식은 경호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
청와대는 15일까지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조사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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