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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 2016.1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전체 2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클린디젤을 친환경차에서 삭제하는 법, 저질 중국철강의 KS인증 지위승계를 방지하는 법,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법 등이 처리됐다.
10일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한 법안 4건을 원안의결했고, 11건을 수정의결했으며, 6건을 대안의결했다. 계류법안은 20건이었다. 법안소위는 지난 8일부터 법안을 심사해왔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찬열 무소속 의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 개정안'은 7년 만에 친환경차 기준에서 '클린디젤'을 삭제하고, 휘발유·경유·가스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에 친환경차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인증이 취소된 자가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인증 취소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한다. 최근 일부 중국 철강업체들이 KS인증을 받은 업체를 인수해 KS인증을 승계받고, 저질철강을 국내에 공급해온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을 지원하게끔 만드는 법이다. 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 등에 홍보용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 소상공인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 사업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추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 개정안'도 산자위에서 처리됐다.
반면 당초 의결하기로 했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의 경우 전체회의 직전 법안소위를 열어 계속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손금주 법안소위원장은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관련법인데, 교육부와 산업부 간 조정이 필요해서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쟁점법안들이 보류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은 자신이 여야3당 간사들과 함께 발의안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 법은 발전원별 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측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 경제급전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던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돼 아쉽게 생각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경제, 환경,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전원별을 구성하는 내용"이라며 "여야가 함께 발의했으니, 다음 심사에서 처리됐으면 한다. 산업부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의 채택을 재차 주문했다. 해당 결의안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를 일단 중단시키는데 여야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처리가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산자위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통상마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산업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 일정은 간사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질문을 주시라"며 긍정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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