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살인·탄핵시 특별사면 금지…日·獨 대상제한 없어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법안]④핫액트: 이혜훈 사면법 개정안-해외사례

해당 기사는 2016-11-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특별사면 제한, 해외는/머니투데이 더300

대통령의 사면권은 세계 어디나 논쟁거리이지만 우리나라에선 대기업 총수의 휠체어 사진으로 상징되는 경제인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한단 요구도 적지않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 대통령과 각 주가 제각기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이원 구조인 가운데 일부 주는 특정 범죄자를 사면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앨라배마, 아이오와주 등은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등지에선 탄핵된 경우 사면할 수 없게 했다. 특히 델라웨어는 공적자금 횡령, 뇌물, 위증죄의 경우 사면은 허용하되 공무담임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공직자라면 사면되더라도 공직 임명이 제한되므로 치명적이다.

미국 연방헌법에 따른 대통령 특사 청원은 구금종료로부터 5년, 구금되지 않았으면 유죄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2013년 구속돼 2~3년 뒤인 2015년~2016년 특별사면된 사례에 비하면 까다로운 조건이다. 미 법무부는 특사 심사때 필요한 경우 해당범죄의 피해자에게도 이를 알린다. 사면권 제한 장치도 갖췄다. 캘리포니아주는 중죄로 2차례 유죄판결 받은 사람은 판사 4명이 동의하는 주 대법원 권고가 있어야 사면이 인정된다.

미국처럼 연방제인 독일도 연방사건은 연방대통령이, 그 외엔 각 주나 시에서 특별사면권을 행사한다. 특별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특사 절차가 엄격해 비교적 권한남용 소지가 적은 걸로 평가된다. 일본의 특사는 '은사'로 불린다. 은사란 내각이 일왕(천황)의 인증을 거쳐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본도 은사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처럼 사면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살인죄, 성범죄 등 중범죄자뿐 아니라 부패범죄, 특정경제범죄자도 특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력, 죄질의 정도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에 대해선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법 개정안도 이런 취지다.

한편 권력자의 측근도 사면제한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면 당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참모 등 특수관계자라면 대통령의 '셀프사면'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정치적 결단의 영역으로 두지 말고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상원의원의 다양한 대선 패배 요인 가운데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사면을 단행한 '사면 스캔들'도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5년 임기 마지막 날 억만장자 마크 리치를 사면했는데 그는 클린턴의 재정적 후원자였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지난 1일 이를 수사한 179페이지짜리 문서를 온라인에 공개, 힐러리 클린턴 진영을 긴장시켰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딕 체니 부통령 측근을 사면, 사면권의 범위와 대상자 선정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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