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첫날 법안심사 '순항'…49건 중 47건 의결

[the300]'축산법 개정안'-'GMO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안' 보류 '추후 재논의'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서 황주홍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8.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9일 첫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법안을 심사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서도 농해수위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49개의 법안 중 47개를 심의·의결, 모범 상임위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날 상정된 49개 법안 중 가장 주목을 받은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를 피해보상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 이변으로 폭염, 폭우, 가뭄 등에 따른 농어민 피해가 늘어남에도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비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자는 국회에서의 요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켜야할지 등을 놓고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매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농어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됐다. 이날 법안심사에서도 여야 이견없이 통과키로 처리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일명 '농업인 월급제'로 불린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민들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고 그 대금을 수확기 이전에 다달이 월급 형태로 나누어 받고 지자체가 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지역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쌀값 폭락과 부정척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라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것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개정안을 무사히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안'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은 보류됐다.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심의·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축산법 일부개정안'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동기준에서 가임암소마릿수를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 완화해 2012년부터 유명무실해진 제도를 개선해 한우 수급조절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복잡한 기준으로 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았는데 이 기준을 단순화하는 법"이라며 "송아지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실효성있는 보상을 해주는 실질적인 혜택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농해수위 위원과 정부는 이에 대한 공청회를 한차례 열어 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해 추후 재논의하자고 김 의원에게 제안했다. 이를 수용한 김 의원은 정기 국회 내에 공천회를 열고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내용과 한우 수급조절에 대한 장치 마련안 등을 개정안에 추가 보완키로 했다. 

또 '유전자변형농작물(GMO)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도 보류됐다. 당장 우려감에 따라 전국에서 시행하는 GMO 재배를 당장 중단하는데는 큰 무리가 있다는데 농해수위와 정부가 의견을 함께 했다. 주관업무를 맡은 농촌진흥청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강력한 안전 대책 조치를 마련중에 있어 추후에 국회에 보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에 농해수위 위원들 안전대책 조치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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