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공수처·단통법등 20대 국회 주요 법안

[the300]종합

막오른 20대 국회 법안 심사…주요 법안 뭐가 있나


 20대 국회가 이번주 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여파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이어서 법안 심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20대 국회 법안 심사 개시를 계기로 앞으로 논의될 주요 법안들을 상임위별로 정리했다.


◇운영위,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등 논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속된 국회운영위원회는 최순실 국정 논단 사건 여파로 아직 정기국회 중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법안소위가 가동되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위원장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개혁법안들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미표결시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회기 중 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개최 일정을 요일별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불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공수처 숙제 풀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단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검찰의 '셀프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아래 공수처 신설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옥상옥'이라며 반대 기류가 명확하다. '정운호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사건부터 '주식 차익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뇌물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 '스폰서 청탁'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까지 잇따른 법조비리에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이 관건이다.


◇정무위, '선입선출' 법안 심의 = 정무위원회는 '선입선출' 즉 먼저 제출된 법안부터 차례로 심사한다. 17일부터 가동하는 법안소위에는 5월30일 개원 후 7월 중순까지 제출된 70여건이 우선 대상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다수 제출된 제조물책임법,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 지분율(은산분리)을 50%까지 인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초점이다. 외부감사법은 유한회사, 대형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제조물책임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개인정보 규정을 고쳐 핀테크·빅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한다.


◇기재위, 19대 국회 숙제 그대로 =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대부분 쟁점법안이 19대에 이어 그대로 넘어왔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실마리를 찾기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기에 예산안 통과의 가장 큰 변수 격인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복수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관심이다. 개정안은 담배의 소량판매를 금지해 청소년의 담배 시작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통상 20개비 단위인 담배포장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소량화되는 추세다. 소량 포장은 상대적으로 값이 싸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미방위, '분리공시제' 단통법 운명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공개하자는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패키지법도 관심사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교문위, 누리과정 해법 승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각자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제정을 통해,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안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해놓는 항목에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야당 안은 교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행 20.27%에서 최고 25.27%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1%포인트만 올려도 1조86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안행위, 선거 여론조사기관 선관위 등록 의무화 =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과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52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됐던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으로 주목도가 높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높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농해수위, 폭염 피해도 지원받을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과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어민 삶의 질 향상 개정안' 등 120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 이변으로 폭염, 폭우, 가뭄 등에 따른 농어민 피해가 늘어남에도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비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자는 국회에서의 요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켜야할지 등을 놓고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매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산자위, 전기사업법만 20여개 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9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했다. 대체로 합의가 가능한 법안부터 심의해 쟁점이 있는 관심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류 법안 가운데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개 이상 발의가 됐고 쟁점도 핫하다. 가정용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제 개편, 경제성 위주의 발전 탈피,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요율 인하 등이 주요 쟁점이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상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들도 여러 건이 제출돼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일부 차종,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소비지만 쓸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모든 소비자, 모든 차종으로 푸는 법안도 논쟁거리다.


◇복지위, '컴백홈법' 추가 논의될까 =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미 올해 정기국회 법안소위를 마쳤다.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C형 간염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금연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당에서 창당 1호 법안이자 당론 추진 법안인 '컴백홈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길 원하고 있어 추가 법안소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컴백홈법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값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노동4법 심사 여부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동력을 상실한 노동시장개혁법안(노동4법)이 논의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여당은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을 야당도 동의하고 있고, 늦츨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비쟁점 법안 처리 우선적으로 원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뽑게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공공기관 3%의무 고용 조항의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보전하는 등의 최거임금법 개정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수도권 규제완화 놓고 격돌 =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이하 수정법)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수정법 폐지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정유섭, 정성호, 소병훈 의원 등이 수도권 내 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들 법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오는 24일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당론을 밀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민간임대주택특별법안)의 처리여부도 관심사다. 오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다룰 예정인 이 법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민간임대시장 양성화와 과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반면 정부여당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정기국회 법안논의 헛도나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6.11.7/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8~9일 이틀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했다. 9일 현재 의원입법·정부입법을 합해 167개 법안이 산적했지만 추가 법안소위 일정은 미정이다. 여야는 일단 비쟁점법안 위주로 처리하고 장기간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미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일정이 너무 많아 법안소위 집중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본격화했지만 상임위별 민감한 쟁점법안은 보류하는 맹탕 심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여야와 정부 등 3자가 모두 합의하기 쉬운 비쟁점법안과 일부 시급한 법안 위주로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8일 오전 열렸던 경제재정소위는 자료 미비를 이유로 예정됐던 오후 소위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한 차례 진행된 기재위 조세소위 역시 9일과 11일로 예정했던 2~3차 회의를 한 주 미뤄 14일 재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각각 개시한다. 이미 법안소위를 진행중인 곳보다 늦은 편이다.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정무위엔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등이 테이블에 오르지만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보건복지위도 비쟁점법안 중심으로 논의한다.

국회운영위원회에도 상임위별 청문회 활성화, 국회의 시행령 통제권 강화 등 언제나 여야가 대치하는 법안이 쌓여 있다. 하지만 9일 현재 법안소위를 열기 위한 움직임은 없다. 운영위는 대개 여야 원내지도부가 구성한다. 최근 여야는 최순실 게이트, 거국내각과 책임총리제 협상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운영위에서 보듯 최순실 게이트 등 돌발변수에 따른 정치적 격변이 워낙 크다. 계파별 모임이 잦아졌고 각 당의 현안대응기구도 가동 중이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 구성까지 거론된다. 법률안 심사는 그만큼 뒷전으로 밀린다.

일종의 계절요인도 있다. 국회 임기 첫해에는 쟁점법안 논의가 무르익지 않는데다, 내년 대통령선거마저 앞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마저 나온다. 여야는 미완의 입법과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어젠다를 선점하려 한다.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대선 이후 여야가 각각 힘을 싣는 법안도 달라질 수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국회 임기 첫해인 점, 내년에 대선이란 점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쟁점법안은 한 차례씩 검토해보고 내년 초 임시국회로 넘기는 상임위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소위 일정도 못잡은 운영위…국회개혁법안 '관심'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안 가운데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개혁법안들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속된 운영위는 아직 정기국회 내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논단 사건 여파로 당내, 여야간 회의나 협상이 수시로 열리고 있어 이를 조율해야 하는 지도부 입장에선 아무래도 운영위 법안 논의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법안소위가 가동되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위원장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개혁법안들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함께 참여한 국회 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출안 국회개혁안과도 상당 부분 겹쳐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우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자동 상정돼 표결을 거치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고자 임시국회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무력화하는 ‘방탄국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조항들도 들어갔다.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는 3월과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했고,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했다.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청원의 경우도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문제가 됐던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했다. 또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채용사실에 관한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상임위원회의 예삼 심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발의 국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남용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을 안건조정위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개별 의원 발의 법안들도 많다"면서 "정치발전특위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병합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법' 최대 쟁점…대선 앞 경제민주화법도 후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11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14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나누어 가능한 여야 이견이 적은 한 비쟁점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다.

여야가 거세게 맡붙을 쟁점법안 최우선순위로 꼽히는 것은 역시 수년간 해묵은 과제였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각각 심사 대상에 올라있다. 사실상 야3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한 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노회찬안과 박범계·이용주안 모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독립적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범위, 적용할 범죄 행위, 수사처장 임명 관련 각종 내용 등 세부적인 차이가 다수 존재한다. 제정법인만큼 공청회 등 논의 절차도 충분히 밟아야 한다. 당장 정기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란 얘기다.

여기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당론격으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검찰이 내부로부터 스스로 개혁을 해야한다는 것. 공수처가 결국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회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가장 발끈한 대목 중 하나도 공수처 설치를 깊이 논의해달란 부분이었다. 특히 검사 출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험난한 관문이 예상된다.

각종 '경제민주화'법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7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이사분리 선출,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역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소액주주 의결권을 확대보장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역사적 왜곡과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야당 의원들이 앞다퉈 내놓은 관심법안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의원, 이개호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내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인터넷은행·분식회계방지·제조물책임법, 정무위 테이블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17일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선입선출' 즉 먼저 제출된 법안부터 차례로 심사한다. 법안소위는 5월30일 개원 후 7월 중순까지 제출된 70여건이 우선 심사한다.

여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다수 제출된 제조물책임법,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 지분율(은산분리)을 50%까지 인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초점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거나, 법 명칭을 '생산물 책임법'으로 바꾸고 적용 대상을 확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법을 고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이들 법안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를 재연해선 안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찬반 논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신중론 등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인터넷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이른바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법안도 치열한 토론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강석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야당 내부에도 있지만 은행의 심사평가,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단 지적도 여전하다.

외부감사법은 유한회사, 대형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에서 보듯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회계감사가 있다면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여야와 정부가 모두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논의가 속도를 내리란 관측이 있다.

개인정보 규정을 고쳐 핀테크·빅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한다. 금융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이른바 낙하산방지법이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농산 수산 축산물을 예외로 인정하자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미방위 20대 첫 입법전쟁 시작…단통법·방송법 등 주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특별위원회의 2016.10.13/사진=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렸다. 미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108개 법안을 상정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처리방향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는데는 실패했다. 

여야는 오는 오는 16~17일로 예정된 법안소위까지 개정안 처리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눈치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18일에 예정돼 있다. 23~24일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전체회의 일정도 잡혀있다. 1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추가 심사하기 위한 일정이다. 

이번 법안심사에서 논의될 법안중 가장 굵직한 것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다. 변재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재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이 관련법을 발의했다. 변재일 신경민 배덕광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가 뼈대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공개하자는 것이다. 분리공시를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마케팅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휴대전화의 출고가를 현실화할 수 있고 불법 지원금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패키지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방송마다 제각각인 이사수를 여야 7대6으로 통일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해 방송의 공정성이 떨어졌다며 발의된 법이다. 새누리당은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통신요금 중 기본료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배덕광 의원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망 설치를 위한 설비투자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전화 사용량과 관계없이 기본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이른바 '빨간 토요일법'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은 천문법 개정안(신용현)과 망중립성 의무화를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유승희 민주당 의원) 기혼 남녀 만남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홍철 민주당 의원) 등도 주목된다.


화약고 교문위, 누리과정·역사교과서 입법 전쟁 예고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부산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 유성엽 위원장. 2016.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법안심사를 시작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간 각자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한선교 의원이 제시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야당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안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해놓는 항목에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하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반면 야당 안은 교부금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최고 25.27%까지 늘린다는 내용이다. 1%만 올려도 1조86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나는만큼 누리과정에 쓰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화 논란을 빚고 있는 역사교과서 관련 법안 논의도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0대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한 법안은 이찬열 무소속 의원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제출돼있다.

이 의원 안은 국정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송 의원 안은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역사교과서에 한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교육부를 비롯해 여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상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입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문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뒤 6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25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20대 국회 첫 교육문화체육부문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선 전 선거 여론조사·시위 관련 법안 다듬는다


20대 국회 들어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선거 여론조사 문제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의 후속 대책, 집회와 시위 관련 규정 등과 관련된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과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52개 법안을 심사한다. 우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다룬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4·13 총선 이후 여야 정치권 공히 집중 제기했던 문제인만큼 관심도도 높고 여야 합의에 따른 처리 가능성도 크다.

일차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여론조사 업체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인증이나 등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뤄진다. 여론조사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어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걸러지지 않은 채 유권자들에게 전달, 여론을 왜곡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1년 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안 가다듬기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의원을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안행위에서 최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화두로 떠올랐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역시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추진키로 결정, 김세연 국회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빠졌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안행위 '핫 액트'로 꼽힌다. 특히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발의 법안은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규정된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7년 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농어민 보호하자'…재해보상·월급제 도입 '주목'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과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어민 삶의 질 향상 개정안' 등 120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 이변으로 폭염, 폭우, 가뭄 등에 따른 농어민 피해가 늘어남에도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비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자는 국회에서의 요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켜야할지 등을 놓고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매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기상이변에 따른 농어민 피해의 심각성을 여야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중점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박덕흠 새누리당, 위성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농업재해의 범위에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등에다 '이상고온'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습해(濕害) 등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도입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 월급제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지역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민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면, 지역농협이 농민에게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와 유사하다. 

여야 이견이 커 매번 논의가 중단됐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주요 처리 법안 중 하나이지만 여전이 입장차가 커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개정안은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까지도 피해자에 넣자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또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돼 발생한 손해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세월호 선체 조사 권한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새누리당의 요청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여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산자위, 전기사업법-유통산업발전 정면 충돌 예고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전기요금 제도 개편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 등을 놓고 여야, 소관 부처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지난 8,9일 이틀간 법안소위를 진행해 쟁점이 적은 법안 위주로 우선 처리했다. 여러 여건상 법안 심의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에 붙들려 있기 보다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정기국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주요 법안으로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만 이미 20건을 훌쩍 넘는다.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촉발한 가정용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이 작성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승인하는 약관에 규정된 전기요금제를 법률에 규정해 국회가 제도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들은 세부적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과 누진단계 완화, 전기요금산정 방식과 전기사용량 고지, 학교 전기요금의 한도 설정, 공공용 전기요금의 한도 설정,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전기요금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특정 분야 업종 및 특정인 대상 전기요금 할인 등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여당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에서 11월 말쯤 내놓을 전기요금제도 개선안도 이들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조원 이상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인 전력부담금 요율을 낮추는 법안도 쟁점 사안이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몇년 째 지출 보다 수입이 많아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6.5%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부과하도록 한 이 전력부담금을 3.6% 이내로 정해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부과금을 3.7%로 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한도가 3.6% 이내로 내려오면 현행 보다 최소한 0.1%포인트(p) 이상 부과율을 인하해야 한다. 국회는 거의 매년 요율을 낮추라는 지적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신산업 등 전력기금에서 투자할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버티고 있다.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발전기별 우선순위를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지도 관심이다. 현재는 전력을 구매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연료비 순위를 원칙으로 하도록 한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 주문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료비가 싼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고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은 있는 설비도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전력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9일 열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도 산업부측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 경제급전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정에 반대했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급격히 들어나면서 기존 지역상권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도 대거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들에는 점포가 소재한 지자체외에도 상권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담겼고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사업협력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도 제출돼 있다.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인접 지자체까지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경우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게 유통업체들의 주장이어서 접점을 찾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제한을 푸는 문제도 20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현재는 택시, 하이브리드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LPG 연료를 허용하고 있다. 제한을  풀자는 쪽은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이 적고, 세계적으로 가격이 싼 연료를 두고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세수 감소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존 수혜자들의 복지 혜택 상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LPG 자동차의 경우 일반인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복지위, '컴백홈법' 논의될까?…여가위, 위안부 기념사업 쟁점


보건과 복지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빨리 올해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비쟁점법안을 위주로 심사에 들어갈 것을 여야가 합의, 큰 무리 없이 법안들을 처리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관연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C형 간염 등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모두에 금연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이날 주요 처리 대상 법안들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추가적인 법안 심사는 없다는 것이 복지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자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일명 '컴백홈법'을 정기 국회 내에 논의하고 싶어해 협상문이 아직 닫히지는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가 돼 만 35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정책금리 수준의 값싼 임대료로 공급하자는 것이 '컴백홈법'의 골자다. 그러나 사업에 기금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를 논의하려면 정부의 반대가 더 심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국민연금 기금으로 국채를 통해 임대주택과 보욕시설 등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뤄야 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의료인 간의 정보 공유만 허용되는 원격의료를 전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향후 복지위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원격의료 도입 허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개정안 처리를 위해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의료취약지로 한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피력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와 함께 겸임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발의된 다수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의 개정안이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매년 8월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단행된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하려는 정부가 부담스러워 해 이견차이가 크다. 

한편, 여가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후 18일 법안소위를 진행, 19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의결 한다.


환노위, 노동4법은 기본…청년취업·임금 문제가 주요 쟁점


환경과 노동 관련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여타 상임위보다 다소 늦은 2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워낙 발의된 법안이 많고 법안소위 의원들의 일정을 고려하다보니 늦어졌다는 것이 환노위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법안소위를 통해 다소 동력을 상실한 노동시장개혁법안(노동4법)이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을 야당도 동의하고 있고 늦출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야당에 요청 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으로 처리하길 원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한 관계자는 "노동4법은 여야가 각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처리되기 힘든 문제"라며 "시간을 더 가지고 노동4법은 논의 했으면 좋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언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의해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이를 늘리는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까지 높이고 민간 영역까지 청년고용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함께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매년 홍역을 치르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이슈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정하는 공익위원의 정부 영향력을 줄이고 회의 속기록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논리 싸움 전개가 예상된다. 

사실상 논의 주체가 환노위로 넘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법안소위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피해구제기금 조성,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단골 쟁정법안 '수도권 규제완화' 올해는 처리될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대 정기국회 첫 법안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쟁점법안인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 등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다룰 총 156개 법안들을 상정했다. 부문별로는 주택토지 40개, 교통물류 39개, 국토도시 34개, 도로 13개, 수자원 11개, 건설 9개, 항공 및 철도 각 5개 등이다. 

이중 72개 법안은 지난 8~9일 이틀간 진행된 1차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법안들과 미상정 계류 법안, 1차 법안소위 심사에서 보류된 법안 중 일부가 오는 21~24일 예정된 2차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차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주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토지거래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반면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를 건설 공급하는 내용이 국민연금 공공투자 법안(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처럼 변경하는 법안(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처리가 보류됐다.

2차 법안소위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굵직한 쟁정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은 매년 논란이 되는 국토위 단골메뉴다. 올해는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수정법 폐지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정유섭, 정성호, 소병훈 의원 등이 수도권 내 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이들 법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당론을 밀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민홍철 의원)의 처리여부도 관심사다. 오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다룰 예정인 이 법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민간임대시장 양성화와 과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반면 정부여당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대강 사업 검증 법안(4대강 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민간위탁 제한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등의 처리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19-20대 평행이론?" 기재위 쟁점법안 놓고 다시 불꽃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6.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엔 전운이 감돈다. 법안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부터 이미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경제재정소위에서는 법안 심사 방향을 놓고 여야 이견이 확인되면서 소위 일정이 뒤로 밀리기도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쟁점법안이 19대에 이어 그대로 넘어왔다. 19대 말 국회 혼란 속에서 접점도 찾지 못했던 법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유승민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실마리를 찾기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기에 예산안 통과의 가장 큰 변수 격인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복수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소량판매를 금지해 청소년의 담배 입문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끈다. 

통상 20개비 단위인 담배포장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소량화되는 추세다. 소량 포장은 상대적으로 값이 싸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는 담배 입문 연령이 낮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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