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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전기사업법-유통산업발전 정면 충돌 예고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주요 법안]⑩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해당 기사는 2016-11-1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전기요금 제도 개편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 등을 놓고 여야, 소관 부처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지난 8,9일 이틀간 법안소위를 진행해 쟁점이 적은 법안 위주로 우선 처리했다. 여러 여건상 법안 심의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에 붙들려 있기 보다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정기국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주요 법안으로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만 이미 20건을 훌쩍 넘는다.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촉발한 가정용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이 작성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승인하는 약관에 규정된 전기요금제를 법률에 규정해 국회가 제도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들은 세부적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과 누진단계 완화, 전기요금산정 방식과 전기사용량 고지, 학교 전기요금의 한도 설정, 공공용 전기요금의 한도 설정,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전기요금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특정 분야 업종 및 특정인 대상 전기요금 할인 등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여당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에서 11월 말쯤 내놓을 전기요금제도 개선안도 이들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조원 이상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인 전력부담금 요율을 낮추는 법안도 쟁점 사안이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몇년 째 지출 보다 수입이 많아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6.5%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부과하도록 한 이 전력부담금을 3.6% 이내로 정해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부과금을 3.7%로 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한도가 3.6% 이내로 내려오면 현행 보다 최소한 0.1%포인트(p) 이상 부과율을 인하해야 한다. 국회는 거의 매년 요율을 낮추라는 지적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신산업 등 전력기금에서 투자할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버티고 있다.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발전기별 우선순위를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지도 관심이다. 현재는 전력을 구매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연료비 순위를 원칙으로 하도록 한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 주문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료비가 싼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고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은 있는 설비도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전력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9일 열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도 산업부측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 경제급전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정에 반대했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급격히 들어나면서 기존 지역상권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도 대거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들에는 점포가 소재한 지자체외에도 상권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담겼고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사업협력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도 제출돼 있다.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인접 지자체까지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경우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게 유통업체들의 주장이어서 접점을 찾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제한을 푸는 문제도 20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현재는 택시, 하이브리드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LPG 연료를 허용하고 있다. 제한을  풀자는 쪽은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이 적고, 세계적으로 가격이 싼 연료를 두고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세수 감소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존 수혜자들의 복지 혜택 상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LPG 자동차의 경우 일반인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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