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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2016.11.9/사진=뉴스1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계류중인 법안을 소위로 상정하지 못하고 폐회됐다.
국회 미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등 109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의 경우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더 진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해 곧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입장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을 소위로 상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없다는 이유였다. 야당 의원들은 일단 소위에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가 여야 입장차이가 확인될 경우 공청회나 특위를 여는 식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나머지 법안은 소위에 넘기고 공영방송법은 15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추가로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고 여야 간사는 미방위 회의실에서 처리방향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 결국 자동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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