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20대 첫 입법전쟁 시작…단통법·방송법 등 주목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주요 법안]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11.1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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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특별위원회의 2016.10.13/사진=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렸다. 미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108개 법안을 상정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처리방향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는데는 실패했다.

여야는 오는 오는 16~17일로 예정된 법안소위까지 개정안 처리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눈치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18일에 예정돼 있다. 23~24일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전체회의 일정도 잡혀있다. 1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추가 심사하기 위한 일정이다.

이번 법안심사에서 논의될 법안중 가장 굵직한 것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다. 변재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재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이 관련법을 발의했다. 변재일 신경민 배덕광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가 뼈대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공개하자는 것이다. 분리공시를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마케팅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휴대전화의 출고가를 현실화할 수 있고 불법 지원금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패키지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방송마다 제각각인 이사수를 여야 7대6으로 통일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해 방송의 공정성이 떨어졌다며 발의된 법이다. 새누리당은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통신요금 중 기본료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배덕광 의원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망 설치를 위한 설비투자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전화 사용량과 관계없이 기본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이른바 '빨간 토요일법'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은 천문법 개정안(신용현)과 망중립성 의무화를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유승희 민주당 의원) 기혼 남녀 만남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홍철 민주당 의원) 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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