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교문위, 예산안 의결 연기…최-차 예산 '심사숙고'

[the300]전체회의 11→15일로, 예결소위 일정 추가 계획

6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부산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 유성엽 위원장. 2016.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순실-차은택 예산이 집중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상임위 예산안 의결을 연기했다. 본회의가 예정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의결일자도 연기됐다.

9일 국민의당 소속 송기석 예결소위원장은 "아직까지 1차 예산심사를 끝내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삭감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쟁점예산을 다룰 예산소위는 10일이나 14일 추가 일정을 잡을 계획이고 11일 예정된 전체회의는 15일로 미뤄졌다"며 "1차 예산심사가 끝난 뒤 간사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문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했고, 2일, 4일, 7~9일 예산소위를 열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의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순실-차은택 관련 사업의 예산 삭감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날까지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일 교육부는 3570억원이 예정된 42개 사업에 대해 751억원 자체 삭감안을 제출했다가 위원회로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자 7일 3385억원의 예산이 예정된 41개 사업에 대해 892억원을 감축하는 2차 삭감안을 제출했다.

교문위는 예산소위에서 처리된 예산을 토대로 15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한 뒤 결과를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통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된 삭감안은 예결위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것이 관례여서 교문위 예산소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