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친환경차 국회 논쟁

[단독]클린디젤, 7년만에 친환경차 제외…휘발유·LPG에 문열려

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차) 기준에서 7년 만에 '클린디젤 자동차'가 빠진다. 대신 휘발유, 경유, 가스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에 친환경차 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8일 이찬열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차의 새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오염물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성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제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환친차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이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친환경차의 조건에서 클린디젤차를 삭제하고 '가스자동차'를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산업부의 수정안은 사실상 휘발유, 가스, 경유차를 모두 동일선상에 놓고 미세먼지 배출 정도 등을 평가해 친환경차를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현행법상 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분류돼 온 '클린디젤차'를 삭제하기로 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친환경차로 분류된 클린디젤차가 약 7년 만에 제외되게 된 셈이다.

과거에는 천연가스와 클린디젤 차량만 친환경차 범주에 속했던 것과 달리 가솔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친환경차로 편입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으로 확정되는 친환경차의 기준은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늘어난 클린디젤의 친환경차 적용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법 개정으로 풀이된다.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유럽 등을 중심으로 클린디젤 등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수도권의 지름 2.5㎛ 이하 미세먼지(PM 2.5) 배출량 1위로 경유차(29%)가 지목될 정도로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2년에 디젤배기가스를 석면, 비소와 같은 등급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적도 있다.

산업부는 당초 천연가스와 클린디젤을 삭제하고,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더하는 방식을 고려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연료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배출기준을 맞춘 차만 친환경차로 하겠다"고 밝힌 것에 맞춘 기준이었다.

하지만 '클린디젤' 대신에 '경유'가 들어갈 경우 사실상 기존 방침과 변하는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아예 '경유'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부는 환친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찬열 의원실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새 기준에서 주목할 부분은 역시 클린디젤이 친환경차 기준에서 삭제되는 점"이라며 "휘발유차나 가스차와 미세먼지 배출 등을 비교했을 때, 경유차가 친환경차에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 LPG차 등이 오히려 친환경차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의 기준이 될 시행령의 경우 산업부측이 '높은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경유차 뿐만 아니라 가솔린차, 가스차도 친환경차에 포함이 안 될 정도로 기준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자위 관계자는 "친환경차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친환경 LPG차 사용제한, 20대 국회서 풀릴까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제한을 푸는 문제도 20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풀자는 쪽은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이 적고, 세계적으로 가격이 싼 연료를 두고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세수 감소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존 수혜자들의 복지 혜택 상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LPG 차량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알안은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3건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 제 28조를 아예 삭제해 모든 차종, 모든 소비자가 LPG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택시, 하이브리드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를 사용할 수 있다. 이찬열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차가 급증하고 있는 다목적형(RV) 승용차에 대해 우선 해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등록 후 5년 이상이 된 LPG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구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해제를 주장하는 쪽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수급 우려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해지는 등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전세계적으로 LPG 자동차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급 대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 LPG 자동차 보급대수는 지난 2010년 연 197만대에서 2014년에는 252만대까지 증가해 27%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누적 보급대수가 2010년 244만 대를 기록한 이후 2016년 6월 현재 221만대로 9.5% 감소했다.

환경오염이 적다는 점도 LPG의 장점이다.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LPG 차량의 평균 배출가스 등급은 1.86으로 휘발류 차량 2.51, 경유 차량 2.77 보다 우수했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되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오염물질의 양이 적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점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등 사용제한 해제를 반대하는 쪽은 사용 제한 해제 시 상대적으로 싼 LPG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LPG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 휘발류,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는 100대 90대 58 수준이다. 환경보호, 수송용 에너지의 편중 방지 등 정책적 고려로 휘발류에는 745원(이하 리터당), 경유에는 528.54원, LPG 221.06원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다.

하지만 연비를 감안한 단위 연료비 당 주행거리는 LPG가 경유보다 짧아 LP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다. 산업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20일 기준으로 1000원 당 주행거리(Km)는 휘발류(가솔린 2.0)가 8.17, 경유(디젤 1.7) 12.66, LPG(LPG 2.0) 11.94이다.

세수 감소도 산업부가 해제 반대를 고수하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이 붙는 LPG 사용량이 많이질 경우 그만큰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서도 연비를 감안한 동일 주행거리당 유류세 비중은 경유와 LPG가 1대 0.85로 차이가 크지 않고 이는 세율 조정 등으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산업부는 LPG 세금을 올릴 경우 기존의 장애인 유공자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만 이는 연료구매에 대한 보조금이나 면세 등 다른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해제론자들의 주장이다.

中에도 밀리는 전기차…"정부 컨트롤타워 구성해야"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Let's CC

친환경차 산업에서 테슬라와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로 대표되는 '전기차 혁명'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의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도 전기차 문제는 거론됐다. 산업부가 내년 예산에서 300억원 규모로 책정한 전기차 구매 융자금을 '전기차 충전기 개발 지원금'으로 활용할 뜻을 밝히자 비판이 이어졌다. 산자위원들은 해당 예산에 대해 환경부의 전기차 지원금과 중복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윤한홍 의원은 "전기차의 경우 국가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산자위에서 지적을 해왔는데, 앞서가는 정책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구매 융자금으로 넣었다가 (의원들이) 중복된다고 지적하니까 충전기 개발 지원금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기차 정책을 산업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도 산업부가 받아와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옳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산업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며 환경적 측면 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전기차를 바라보며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정부 내에서 업무 배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계획이 25만대인데, 중국은 참고로 500만대"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며 "급속충전기를 많이 깔아서 전기차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전기차 산업 문제는 화두였다. 국민의당의 손금주 의원은 지난 9월27일 국감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앞서고 있다"며 "중국하고 비교해 보니, 우리가 5분의 1수준이다. 미국하고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산업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6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기차 산업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알 수 없다.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등으로 소관업무가 다 나눠져 있어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미흡하다"며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눠진 것을 통합해 산업부가 끌고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대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음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자신이 임기에 있는 동안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인센티브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그는 김규환 의원의 '컨트롤타워' 요청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중심이 돼 전기차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종합감사에서 산자위원들이 '전기차 시대로 진입하기 전의 과도기에, 미세먼지 등의 절감 효과가 있는 액화석유가스(LPG)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어떠냐'고 주문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며 "근본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을 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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