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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30일 오전 대전 대덕구 연축동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한국수자원공사,(주)워터웨이플러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국토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토지거래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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