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동향]이철희 의원, 영창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the300]이철희, 이른바 '김제동법' 추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군 영창제도의 폐지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개그맨 김제동의 영창발언이 불거져 많은 관심을 모았다"며 "그러나 어떤 개인의 발언의 진위를 따져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껏 위헌적 징계제도로 지적받아 왔던 '영창제도' 자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른바 '김제동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군 영창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존속하고 제도를 개선한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각 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개정법에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별히 영창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예비역 병장이 사례발표를 하고, 참여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참여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영창제도의 개선방향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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