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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선거 여론조사 문제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의 후속 대책, 집회와 시위 관련 규정 등과 관련된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과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52개 법안을 심사한다. 우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다룬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4·13 총선 이후 여야 정치권 공히 집중 제기했던 문제인만큼 관심도도 높고 여야 합의에 따른 처리 가능성도 크다.
일차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여론조사 업체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인증이나 등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뤄진다. 여론조사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어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걸러지지 않은 채 유권자들에게 전달, 여론을 왜곡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1년 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안 가다듬기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의원을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안행위에서 최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화두로 떠올랐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역시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추진키로 결정, 김세연 국회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빠졌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안행위 '핫 액트'로 꼽힌다. 특히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발의 법안은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규정된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7년 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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